EU·미국에 더해 일본까지, 거세지는 빅테크 반독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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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빅테크 겨냥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 마련
DMA 칼날 빼 들고 '애플과의 전쟁' 펼치는 EU
미국서는 반독점 소송 빗발쳐, 빅테크 압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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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의 독점 방지를 위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강력한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가세한 것이다. 차후 일본 정부는 ‘일본 내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앞세워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빅테크 독점’ 때리기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다. 법안에 따라 이들 빅테크 기업은 여타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손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서비스를 정비해야 한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기업은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존 독점금지법(10%)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부담은 매출의 30%까지 올라간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법안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에 IT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거대 IT 기업에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내로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DMA 앞세워 애플 무릎 꿇린 EU

업계에서는 일본이 미국, EU 등 서방국의 빅테크 규제 방식을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다는 평이 흘러나온다. 최근 미국과 EU는 빅테크 기업의 시장 과점 행태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선 EU의 경우, 빅테크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을 무기로 삼았다. DMA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거대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게이트키퍼 지정 기업들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를 설치하는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해야 한다. 이처럼 ‘공정 경쟁’을 강조하는 DMA는 애플 등 폐쇄적 생태계를 유지하던 기업들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실제 애플은 앱스토어 출시 이후 독점 생태계 전략을 고집해 온 애플이 최근 ‘제3자 앱스토어’의 생태계 진입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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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U는 지난 3월 애플 측에 18억 유로(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 iOS(애플 전용 운영체제) 사용자에게 음악 스트리밍 앱을 배포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앱스토어를 통한 음악 스트리밍 앱 배포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이제부터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개발자들이 자신의 사용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토인 미국까지 강력 규제, 분할 가능성은?

반독점 분쟁은 대다수 빅테크 기업의 본토인 미국에서도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1일 미 법무부는 16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애플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이 고객을 자사 생태계에 가두는 정책을 통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했으며, 애플 제품에 대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EU와 미국 규제당국의 ‘빅테크 독점 규제’가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들 국가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두 기업에 대한 소송이 빗발칠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일부 서방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강력한 규제 기조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압박이 빅테크 기업들의 ‘분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1984년 미국의 통신사 AT&T는 EU와 미국의 협공에 못 이겨 기업 분할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세계 최대 독점 기업으로 불리던 AT&T는 당국의 강력한 규제 압박에 시달렸고, 결국 7개의 독립 회사로 분할했다. 구글과 애플에도 AT&T와 유사한 분할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두 기업이 독점적인 생태계를 구축,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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