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주요 기축통화국과 ‘국가간 지급결제 플랫폼’ 구축 협력

pabii research
BIS 주도의 '아고라 프로젝트', 한국·멕시코와 5대 기축통화국 참여
'국가간 지급결제 플랫폼' 실현 가능성 확인 위한 기술 검증 등 포함
참여국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 등 참여하는 BIS '최대' 프로젝트
CBDC_2024040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은행이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에는 미국·일본 등 5대 기축통화국을 비롯해 한국과 멕시코, 총 7개국이 참여한다. 해당 프로젝트가 참여 대상을 각국 중앙은행은 물론 해당 국가의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대하고 국가간 공통 지급결제 플랫폼의 프로토타입 모델을 개발해 기술적 검증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한 단계 도약이 기대된다.

현행 국가간 결제시스템은 수수료·송금기간·처리 절차 등에 한계

3일 한국은행은 기축통화국을 포함해 7개국이 참여하는 국가간 지급결제 개선 프로젝트 ‘아고라(Agorá)’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 5개 기축통화국과 한국, 멕시코를 포함한 총 7개국이 참여하고 민간 부문의 국제금융협회(IIF)가 함께하는 민간·공공 협력사업이다.

현행 국가간 지급결제 시스템은 나라마다 법률, 규제, 기술 준수 요건, 표준 시간대 등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기에 탈세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중개기관이 추가될 때마다 같은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급결제·회계원장·데이터 관리 등 관련 시스템을 한데 모아 공통 지급결제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agora_20240404
아고라 플렛폼/사진=국제결제은행(BIS)

이를 위해 토큰화된 예금과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 통화시스템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큰화’란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등 전통적인 자산을 디지털 증표로 변환하는 직업으로 기록 유지 기능과 기록 이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그간 국가별로 진행한 사례 중심의 실험을 넘어 해외송금 등의 국가간 지급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5대 기축통화국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의 민간 금융기관 다수가 참여하는 만큼 BIS의 관련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BIS는 “이번 프로젝트는 개념검증(PoC) 단계를 넘어 실거래 구현 전 단계인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며 “단순히 기술 테스트 차원이 아니라 국가간 지급결제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함께 각 통화의 구체적인 운영, 규제, 법적 조건을 적용해 기술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국 ‘디지털화폐(CBDC)’ 도입 두고 활발한 논의 진행 중

이번 아고라 프로젝트는 그동안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해 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와도 관련이 있다. CBDC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과 비슷하지만 중앙은행의 법정화폐로서 기능과 가치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중앙은행은 CBDC의 독점적 발권력을 가지며 강제통용력이 보장된다. 또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는 각종 코인과 달리 실물 화폐와 같이 가치 변동도 거의 없다. 발행방식은 정보의 보관과 관리를 중앙은행이 하는 ‘단일원장방식’과 다수의 거래 참가자가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 모두 활용할 수 있다.

BI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CBDC를 도입한 국가는 총 11개국으로 전 세계 100여 국에서 CBDC를 연구·개발·테스트 중이다. BIS는 오는 2030년에는 CBDC를 유통하는 중앙은행이 24개국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G20(주요 20개국) 차원에서도 CBDC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CBDC를 통한 국가간 자금이체 가능성이 중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 중앙은행은 CBDC 도입을 통해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향상과 수수료의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은은 CBDC 파일럿 테스트에 돌입한 상태다. 그동안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CBDC, 토큰화 예금 등과 같은 디지털화폐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지난 2022년에는 국내 은행과 함께 CBDC 연계실험을 실시해 CBDC 모의시스템이 보다 실제적인 운영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엠브릿지(mBridge), 던바(Dunbar) 등 CBDC 관련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수수료 없고 편리한 ‘해외송금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

한편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서는 등 ‘킹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해외송금 시 은행이 아닌 핀테크(Fintech)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중 은행 대부분은 국제금융통신망인 ‘스위프트(SWIFT)’로 해외송금을 처리하는데 이 경우 전신료와 중개∙수취 단계별 수수료가 발생하고, 송금 후 수취까지 핀테크 대비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핀테크 해외송금은 글로벌 송금·결제망을 갖춘 해외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현금을 거래하는 구조로 송금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 부담이 적다.

아직 시험단계인 CBDC와 달리 해외송금 핀테크 서비스는 이미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수수료가 은행보다 최대 90% 저렴하고 앱이나 웹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최소 5분에서 최대 1일 이내로 빠르고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하다. 수취방식도 해당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캐시 픽업, 캐시 딜리버리, 모바일 월렛 등 다양한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앱에 접속하면 송금액이 수취 국가의 화폐로 환산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등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해외 유학생이나 장기 해외 이주자들은 연말·연시나 명절 기간에 은행이 아닌 와이어바알리·센트비·한패스 등 해외송금 전문 핀테크 업체를 통해 송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와이어바알리를 통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총 3,403만 달러로 같은 기간 한인 은행 8곳의 전체 송금액 2,071만 달러보다 1,332만 달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와이어바알리를 통한 송금 건수 역시 1만6,688건으로 한인 은행 송금 건수 8,286건을 두 배 이상 상회했다.

CBDC와 핀테크 서비스 모두 차세대 결제수단으로써 익명성 보장, 대량 거래의 신속한 처리 등 선결과제는 남아 있다. 테라·루나 등 일부 가상화폐의 몰락 속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불신과 탈중앙화에 대한 견해 차이도 존재한다. 다만 낮은 거래 비용과 실시간 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결제시스템이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표준 시스템이 구비된다면 국외 거래나 해외송금에서 동시 결제가 가능하고 수수료의 절감 효과도 크다. 또한 디지털 월렛 등을 통해 고객들의 금융생활이 빅데이터화될 경우 디지털 화폐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 확장의 효과도 기대된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