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기 대출’로 4800억원 벌금 폭탄,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재정 위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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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3억6,400만 달러 벌금 내라" 판결
트럼프 즉각 항소 예고 "편향된 판사·검사들 공격받고 있다"
연이은 사업 리스크에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단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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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도널드 트럼프 인스타그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족 기업인 더트럼프오거니제이션(The Trump Organization)의 자산 가치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5,000억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 이 밖에도 형사기소 4건과 민사소송도 줄줄이 예정돼 있어 연이은 사법 리스크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자금 등 재정 위기가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일가 ‘자산 부풀리기’혐의에 4천억원대 벌금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그룹의 사기 대출 의혹 재판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측에 총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약 53억원)를,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는 100만 달러(1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가 3년간 뉴욕 소재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했고, 지난해 9월 약식 재판으로 트럼프그룹의 해산을 명령한 판결은 파기했다. 엔고론 판사는 판결 이유로 트럼프와 다른 피고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들이 참회와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것은 거의 병적인 수준”이라며 “그들은 안하무인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와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일가가 소유 부동산 가치를 납세 때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축소하고,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거꾸로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서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며 제임스 검찰총장과 엔고론 판사를 싸잡아 “부패했다”고 비난하며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제임스 검찰총장을 상대로 “트럼프를 잡는 데 혈안인 부패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뉴욕주와 미국의 사법체계가 정파적이고 착각에 빠졌으며 편향된 판사와 검사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91개 혐의 형사 기소부터 민사 재판까지 줄줄이, 자금 고갈 우려도

이번 재판은 트럼프가 피소된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트럼프는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고, 성추행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 배상과 명예훼손 소송 등 다수의 민사 재판에도 휘말려 있다. 먼저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8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초유의 변론에 들어갔다. 이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따른 것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명예훼손 소송’은 최근 거액의 위자료 평결이 난 상태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6일 트럼프가 28년 전 그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한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112억2,216만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기밀문서 유출’ 사건의 형사기소건은 오는 5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는 재임 기간 수백 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하다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문건이 든 상자들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저택으로 가져가 방치한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아울러 트럼프는 해당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관련 재판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같은 결정은 대통령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 측 주장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트럼프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재판부에 혐의 기각을 요청했다.

잇따른 사법 리스크로 인해 트럼프가 지난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5,120만 달러(약 684억원)에 달한다. 이 중 2,660만 달러(약 355억원)는 공화당의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형사 및 민사 재판이 줄을 잇고 있어 자금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자금 고갈이 유력시되는 7월은 공화당 전당대회 이후 미국 대통령 공식 선거전이 열리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그룹(TMTG)과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트럼프에게 단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TMTG는 트루스소셜의 모회사로, 기업 가치가 40억 달러(약 5조원)에 이른다. 합병이 이뤄지면 트럼프는 6개월 이후에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또한 트럼프는 지난해 4월 4억 달러(약 5천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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