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성능 따라 보조금 바뀐?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이 불러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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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 깎고 '차등 지급' 늘린다
'LFP 배터리'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 견제 움직임 본격화
"보조금 따라 산다" 중고·고가 전기차는 약세 보일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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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매보조금이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환경부는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성능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줄이되, 1회 충전 기준 주행 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높은 차량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형 승용차 기준 최대 지원금은 지난해(680만원) 대비 30만원 감소한 650만원이다.

정부의 2024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우선 정부는 전기 승용차의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경소형 승용차는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감소하게 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 역시 기존 5,700만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한다. 5,500만원에서 8,50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50%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8,500만원 이상 차량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차량 성능에 따른 지원금 차등도 강화된다.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기존 450km에서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구간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30만원의 인센티브가, 차량 정보 수집 장치(OBD) 탑재 차량 구매 시 20만원의 배터리 안전 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 승용차 전용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차등 역시 강화할 예정이다.

제작사 충전 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원까지 확대한다. 최근 3년 내로 100기 이상의 충전 기반을 설치했을 경우 20만원, 200기 이상의 충전 기반을 설치했을 설치 경우 4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인센티브 역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성능보조금이 삭감된 대신 △충전 인프라 보조금 △배터리 안전 보조금 등이 추가·인상된 셈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6일 행정예고하고,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2024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업계에서는 정부가 배터리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중국산 전기차’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부분의 중국산 전기차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한다. 반면 국산 전기차에는 일반적으로 LFP 배터리 대비 배터리 효율, 성능 등이 뛰어난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탑재된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주력 상품이 아닌 역시 LFP가 아닌 NCM,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다. 배터리 성능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하면 저렴한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고, 국내 기업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보조금 개편이 중고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조금 혜택이 큰 최신 NCM 배터리를 탑재한 신차로 소비자 수요가 몰리며 중고 전기차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고성능 신차 대상 정부 보조금이 확대된 이상, 소비자가 배터리 성능·보증 기간 등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중고차를 구매할 이유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보조금 개편은 고가의 수입 전기차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등 9,000만원 이상의 고급 차종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느다. 테슬라 모델3(LR, Performance), BMW i3 등 6,000만원에서 9,000만원 미만 차종은 산정액의 50%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 보조금이 사실상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좌우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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