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완화했지만… 1주택자 세금 오히려 오를수도

새 정부가 과세를 개편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를 폐지했다.

또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똘똘한 한 채’로 요약되는 고가주택 선호현상이 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비수도권 저가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도 일정 부분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조정 기대감에 집값 과열은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정했다.

정부는 종전 다주택자에게 징벅적으로 적용하던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키로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선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핵심 지역에 수십억 원 주택 한 채를 가진 이들보다 수억 원짜리 2~3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겼던 바 있다.

이는 ‘똘똘한 한 채’ 수요의 심화를 불러일으켰다.

새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지방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여러 채를 갖는 것보다 한 채를 제대로 갖는 게 낫다는 인식은 기존보다 희석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가격이 싼 비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강남과 마용성 일대 다주택자들에게도 지방만큼은 아니지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상반기 전국적인 하락보합세 가운데서도 강원도, 전북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이번 변경에 따라 지방 저가 주택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거래가 살아나고 가격이 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송 소장은 “세금은 외부변수 중 하나일 뿐 금리와 주택담보대출이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짚었다.

이어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주담대 역시 실수요자에게는 완화되지만 여전히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불이익은 줄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세 중과세 등은 유지되고 있어 기존 1주택자가 한 채 더 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곤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조정 기대감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돼 집값 하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김 수석위원은 “최근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인 가운데 보유세 완화의 시그널이 나와 주택시장은 더욱 답보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 관망세와 주택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약세장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새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야권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주택 혹은 3주택 이상의 주택에 불필요한 소비를 통해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데 감세하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을 그대로 따를 경우 상류층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 정부가 종부세 세 부담을 감면할 구체적인 안은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제 폐지 ▲ 종부세율 단일화 및 세율 인하 ▲ 기본 공제 금액 상향 등이다.

그런데 이것을 적용할 경우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을수록 혜택을 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국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서울과 대전에 집을 세 채(총 공시가 37억 원) 보유한 A 씨의 경우 현행 기준 다주택자 중과에 걸려 내년에 종부세로 1억 3,2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고지서에 찍히는 종부세는 2,100만 원으로 84% 줄어든다.

이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공시가 37억 원을 기준으로만 세금을 매긴 결과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내년 종부세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 1주택자에게 주는 특별공제 3억 원 혜택이 올해 한시적으로만 시행되기 때문이다.

물론 ‘과도한 세수 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에서 서민 민생을 위한 안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음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최근 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늘어만 간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윤 정부가 실질적인 세제 ‘개혁’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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