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개편 방침을 발표하기 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 보고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주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바 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노동부의 ‘대통령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긴급현안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문제에 대해 당정 간 협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보고를 받았으니, 협의했다기보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라고 정정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노동시간이 너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게임산업 등에서는 굉장히 인력을 운용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라고 주52시간제 개편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 애로 때문에 경영비용이 증가하고, 경쟁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노동시간을 좀 더 유연화시키겠단 방침”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대다수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찬성하고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권기섭 노동부 차관과 함께 국회를 직접 방문해 여당 지도부와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장관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주52시간제 개편안 등에 대해 대면보고했고, 권기섭 차관은 성일종 정책위의장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자리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 尹 ‘패싱’ 논란… 與 “당정협의서 보고 받았다”

이에 일각에선 “노동부가 대통령을 건너뛰고 여당 원내대표에게만 중요 현안을 보고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이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 중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성을 발표하자 노동계에서 반발 조짐이 있었던 바 있다.

그런데 이때 윤 대통령은 “내가 보고받지 못한 부분이 아침 언론에 나왔다”라며 “확인해 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더라”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 보라고 얘기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한 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어 있을 것을 ‘한 달 최대 48시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에 있어 일종의 ‘탄력성’을 확보하겠단 것인데, 관련 정책을 시행될 경우 산술적으로 ‘주 88시간’ 근무까지 가능하게 된다.

대통령 패싱 논란이 일자 한 여당 원내 관계자는 “원래 당정협의는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에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을 패스하고 여당 지도부에 보고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듭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당정협의라는 건, 먼저 협의를 해서 의견들 들어본 뒤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