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최저임금 인하 목소리 높이는 소상공인 연합

최저임금 인하 목소리 높이는 소상공인 연합

소상공인 64.9%, 최저 임금 인하 주장코로나 기간 대출 부담 해소 안 된 상황, 폐업률도 높아인상 시 신규 채용 추가 축소 피할 수 없어인하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활발해 질 것 전망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7월부터 연금보험료 최대 1만2,150원 인상

‘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 7월부터 연금보험료 최대 1만2,150원 인상

보건복지부 상·하한액 손질,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기준소득 상한 590만→617만, 하한 37만→39만연금 적자 불가피, 젊은층 “뼈빠지게 내고 받지도 못할 것”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일제히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2,000원가량 인상된다. 다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내달 국민연금 보험료…

[기자수첩] 치과의사 이수진의 폐업과 1인 회사 홍보조차 막는 스토커 폐해

[기자수첩] 치과의사 이수진의 폐업과 1인 회사 홍보조차 막는 스토커 폐해

치과의사 이수진씨, 인플루언서 활동 중 스토커 피해로 일시 폐업 결정전문가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한계 지적, 기업 홍보 전략 강화 조언도법조계, 스토커 폐해에 대한 양형 규정 강화 중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 이수진씨가 최근 스토커 때문에 지난 5월 30일부로 치과를 폐업했다는 근황을 공개했다. 치료비 환불이 늦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매체 보도가 잇따르자, 이씨는 환불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사과…

아동 비만 5년 새 4배 증가, 학업 스트레스에 정신건강도 악화

아동 비만 5년 새 4배 증가, 학업 스트레스에 정신건강도 악화

보건복지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앉아 있는 시간은 늘어 ‘체육 교과 분리’ 등 아동의 활동 증진 대책 추진 지난해 아동의 건강 상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비만과 정신건강 등 일부 영역에서는 수치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17세 아동 비만율이 5년 전보다 4.2배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면시간이 줄고, 스마트폰 사용…

결혼하면 2억원 초저리 대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카드 또 꺼내 든 나경원 의원

결혼하면 2억원 초저리 대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카드 또 꺼내 든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 법안 발의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 2억원 이상, 1% 이내 초저금리 대출국회 통과는 미지수, 재원 마련 우려에 여당 내 반대 가능성도 나경원 의원이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생 대책을 제안한 데 이어 이달…

“저출산 예산 한 데 모은다” 방향 전환 시도하는 정부, 정책 실효성 갖추려면

“저출산 예산 한 데 모은다” 방향 전환 시도하는 정부, 정책 실효성 갖추려면

저출산고령위,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 추진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집행 방향도 ‘애매모호'”결혼·출산은 약점이다” 한국 사회의 기형적 구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가 10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다수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저출산 예산을 통합, 효과가 검증된 저출생 대책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차후 정부의 저출산 지원 정책에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380조 투입도 무소용, 1분기 출산율 사상 최저치 ‘국가비상사태’

380조 투입도 무소용, 1분기 출산율 사상 최저치 ‘국가비상사태’

1분기 출산율 0.7명대로, 3월 출생아 수 2만 명 붕괴3월 인구 1만1,491명 줄어, 53개월 연속 자연감소정부 ‘국가비상사태’ 선언했지만, 저출생부 실효성에 의문 지난 18년간 자그마치 380조원의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1분기 출생 관련 지표는 ‘역대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전 세계에서 본 적 없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곳은 단…

유커 공백에 업계 1위 ‘롯데면세점’까지 비상경영 돌입, 희망퇴직 검토

유커 공백에 업계 1위 ‘롯데면세점’까지 비상경영 돌입, 희망퇴직 검토

중국 단체관광객 부재 직격탄’희망퇴직 및 매장축소’ 등 검토비용 절감 위해 마케팅 비용도 조정 롯데면세점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이른바 ‘싼커’라 불리는 개별 여행객은 늘었지만, 큰 손으로 통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커’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장기간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전략을 새로 짜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 6월 비상경영체제 가동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내달 중으로…

“감자값만 내리면 뭐하나” 농산품 수급 불안 속 급등하는 먹거리 물가

“감자값만 내리면 뭐하나” 농산품 수급 불안 속 급등하는 먹거리 물가

식료품 생산자물가 소폭 하락, 일부 품목 공급 불안 해소”아직 안 끝났다” 식품 기업 가격 인상 릴레이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공급 혼란이 인플레이션 자극 농수산품 생산자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감자 등 일부 품목의 수급 상황이 개선되며 농수산품 물가가 일부 안정된 결과다. 다만 식품업계에서는 여타 원재료의 수급 불안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추후 먹거리 물가 상승은…

직장인 10명 중 9명, ‘주4일 근무제’ 도입에 긍정적 “워라밸 기대”

직장인 10명 중 9명, ‘주4일 근무제’ 도입에 긍정적 “워라밸 기대”

사람인 조사, 응답자 60.6% “월급 줄어도 괜찮아”포스코 격주 주4일제 도입, 삼성·SK 등도 부분 시행“휴식권 보장되고 일·삶 균형 정착될 것”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주4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임금이 줄어도 주4일 근무제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직급별 선호도에 있어서는 임원급의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월화수목일일일’ 주4일제 근무라는 직장인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공적연금 통합에 기초연금 인상까지 우왕좌왕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공적연금 통합에 기초연금 인상까지 우왕좌왕

초고령사회 앞두고 공적연금 구조개혁 논의 뜨거워지난해 ‘국민연금운영계획’ 발표했지만 구체성 미흡’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서민들 부담만 가중 우려 국민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당시 약속한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다. 최초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여야 간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안…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 절반은 대졸, 학력·소득 수준 확 높아졌다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 절반은 대졸, 학력·소득 수준 확 높아졌다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발표9년 전엔 고졸이하가 70%, 지금은 대졸자가 절반 상회국제결혼 덕에 혼인건수도 늘었다, 10명 중 1쌍 ‘국결’ 최근 들어 국제결혼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는 한국 남성이 외국에서 대졸 30대 여성 배우자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만 짓던 늦깎이 총각이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외국 여성을 만난다는 통념과는 사뭇…

40년 만에 뒤집힌 혼인무효 판례, 앞으로는 ‘이혼 후 혼인무효’ 청구 가능해진다

40년 만에 뒤집힌 혼인무효 판례, 앞으로는 ‘이혼 후 혼인무효’ 청구 가능해진다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 가능, 40년 만에 판례 뒤집혔다대법 “혼인관계로 법률관계 형성,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에 법률적 이익 있다”혼인의사 없는 결혼이주외국인 제재도 강화되나, “혼인무효 시 국적 취득도 무효” 앞으로 부부가 이혼신고를 마친 뒤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혼한 부부는 혼인무효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판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40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대법 “이혼…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만 제자리, 실질소득 7년 만에 최대 감소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만 제자리, 실질소득 7년 만에 최대 감소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소득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낙폭 올해 1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근로소득은 급감했는데 물가는 오르면서다. 실제로 대기업 상여금 감소가 실질 근로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대부분 중산층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가구 실질소득도…

“알·테·쉬가 또” 중국 직구 상품에서 중금속 대량 검출, 정부 규제 향방은

“알·테·쉬가 또” 중국 직구 상품에서 중금속 대량 검출, 정부 규제 향방은

‘중국 직구’ 어린이 시계서 기준치 278배 중금속 검출소비자 불안 커지자 ‘KC 인증 규제’ 카드 꺼내든 정부쏟아지는 소비자 비판, 규제 방안 결국 철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직접구입(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신구에서 기준치의 278배에 달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중국발 직구 상품에 대한 정부의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 재차 중국산 상품의 유해성이 입증된 것이다. ‘중국 직구 상품’…

큰손 유커 가고 알뜰족 ‘싼커’ 온다, 中 관광 형태 변화에 유통업계 ‘희비’

큰손 유커 가고 알뜰족 ‘싼커’ 온다, 中 관광 형태 변화에 유통업계 ‘희비’

‘유커’에서 ‘싼커’로 바뀐 중국 관광 형태”명품 대신 알뜰 쇼핑 위해 한국행”롯데·신세계면세점, 싼커 공략 선회 이제 국내에서 단체관광으로 깃발을 든 가이드를 따라다니며 면세점을 싹쓸이하던 중국 관광객들은 보기 드문 모습이 됐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있는 동안 중국인들의 여행 트렌드가 바뀌면서다. 최근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단체관광객 ‘유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별 관광을 하는 ‘싼커’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MZ…

변호사 시장 취업 경쟁 심화, 신규 변호사 31% 일자리 못 구해

변호사 시장 취업 경쟁 심화, 신규 변호사 31% 일자리 못 구해

올해 변시 합격자 1,700명 중 500명 제때 취업 못 해’변호사 3만 명’ 시대 진입, 취업 전망 여전히 어두워법조 시장 확대, 리걸테크 성장세에도 수요는 여전해 올해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자 1,700여 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명 이상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가 됐지만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일단 연수부터 받으려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국토부 등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발표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고령자 사고는 증가 추세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운전범위 제한 정부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적성검사 현실화, 대안…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규제’, 알테쉬 안전성 논란은 여전

사흘 만에 철회한 ‘해외직구 규제’, 알테쉬 안전성 논란은 여전

80개 품목 ‘해외직구 원천 차단’에 반발 확산사흘 뒤에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제한’ 해명중국 제품 안전성 논란 속 KC인증 기준 논의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에 대한 직접 구매(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번복했다.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를 의식해 내놓은 정책이…

또 좌초된 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 줄인다더니 “다음 국회로 미루자”

또 좌초된 연금개혁, 미래세대 부담 줄인다더니 “다음 국회로 미루자”

여야 소득대체율 ‘43% vs 45%’ 합의 결렬결승선 눈앞서 멈춘 연금개혁, 해외 출장도 취소연금개혁 쟁정화 막고 여야 대타협 이뤄야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 협상이 여야 갈등 끝에 결국 좌초됐다. 이로써 21대 국회도 2007년 이후 17년간 표류한 연금개혁을 매듭짓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은 오는 30일 열리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